[메디파나뉴스 = 이상구 기자] 복지부가 동화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난 의사들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리베이트 사건에서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의사들을 상대로 잇달아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동화약품과 관련, 최근 복지부는 일단 약식기소 중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시점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106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통지서 내용은 의사 자격정지 2개월이며, 해당 의사들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정도 기간 동안 소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복지부는 10일 현재 106명 중 2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에게 통지서를 보낸 상태다.
약식기소된 사례 중 쌍벌제 이후는 9명으로, 쌍벌제 이전과 이후를 합쳐 약식기소는 총 115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약식기소와 별도로 동화약품 건과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의사들은 41명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문제가 되는 건은 이번에도 역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의사들 사례일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일람표는 범죄 일시, 장소, 대상 등에 대해 시간별로 작성한 표를 지칭하며, 리베이트 사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수수 의사 명단은 검찰이나 경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은 경우를 지칭한다.
동화약품 건에 관련된 전체 923명 의사들 중 재판과 약식기소 사례를 제외한 767명 의사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동화약품 형사재판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향후 이같은 범죄일람표 상 767명 행정처분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예고된다. 재판이나 약식기소와 달리 검찰 수사에서 동화약품이 진술한 내용만을 토대로 통보됐기 때문에 복지부의 행정처분 추진 시 의료계 반발 가능성이 전망되는 부분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동화약품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복지부는 범죄일람표를 토대로 처분을 추진하려 할 것"으로 전망하고 "범죄일람표에 제시된 의사들은 숫자도 많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발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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